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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해설서 국토교통부 6.3일

지역주택조합 해설서입니다.

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자료로 6.3일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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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해설서를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.

목차

1. (지역 직장)주택조합의 개념 및 종류(새 창)
1-1. 주택조합의 개념 및 제도 도입 취지
1-2. 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: 비사단 법인
1-3. 주택조합의 종류
2.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(새 창)
2-1. 조합원 자격
2-2. 조합원 자격 판정기준
2-3.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
2-4. 조합원 지위의 양도·탈퇴·자격상실·제명
2-5. 조합원 모집·추가모집·교체
3.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(새 창)
3-1.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
3-2. 주택조합의 시행방법
4.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추진 방법(새 창)
4-1. 토지매입
4-2. 주택조합규약의 작성
4-3. 주택조합 창립총회
4-4. 주택조합 설립인가 <근거: 법 제11조, 영 제20조>
4-5. 사업계획승인
4-6. 착공
4-8.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
4-9. 사용검사
4-10.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
4-11. 주택조합 회계감사
4-12. 주택조합 청산 및 해산
4-13.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<근거: 법 제14조>
4-14. 주택조합 보고·검사 등<근거: 법 제93조>
5. 새로이 시행(2017.6.3)되는 제도(새 창)
5-1.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(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)
5-2.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(법 제11조의2제2항)
5-3.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(법 제11조의2제3항)
5-4.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(법 제11조의3)
5-5.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거부(법 제11조의3제5항)
5-6. 시공보증 의무화(법 제14조의2)

주택조합제도 해설서_최종_배포용-6.표준규약서.pdf

주택조합제도 해설서_최종_배포용-7 임원선거관리 가이드라인.pdf

주택조합제도 해설서_최종_배포용-8.표준업무대행계약서.pdf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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